비트코인은 투기인가

비트코인의 초창기부터 얼마전 $1,200 을 찍을때까지 보여줬던 가격의 폭등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변동성 떄문에 많은사람들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다시말하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기존화폐으 대채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겠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10불짜리 물건을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 하려고 한다. 슈퍼마켓은 가격의 변동성때문에 비트코인 대신에 달러를 받기 원한다. 그럼 당신이 결제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비트코인은bitpay 와 같은 중간 변환업체에 의해서 그당시에 환율을 적용받아 슈퍼마켓에 달러로 변환되에 지급된다. 슈퍼마겟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만지는 단계조차 없는것이다. 물론 이렇게 중간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지만 ( 1% 미만) 이마져도 과도기 적인 현상이고 비트코인 자체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히면 필요없어질 것이다.

 

 

 

3.비트코인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생각해볼때 비트코인이 갖고있는 반 정부, 반 중앙관리적 특성때문에 진보주의자들과 반정부 주의자들의 선호를 받을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들뿐만이나라 금융과 경제에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부류도 비트코인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것 같다. 그이유는 크게 2개로 볼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금흐름의 추척 (monitory aspect)측면과 검열에 대한 저항력이다. 자금 흐름의 추적이라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것은 검열에 대한 저항력이다. 

 

알다시피 전 지구상에는 현재 단 몇개의 payment processer 만이 존제한다. 모든 전자결제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 진다. 한가지 예를 들어주겠다. 위키리스크가 처음으로 케이블게이트와 관련된 미국 국방부 문서를 배포했을때 이 사건을 통해 여러 사람과 정부 기관들을 자극 함과 동시에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더 열정적으로 위키리스크를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국민중 적지않은 사람들이 위키리스크로 지원금을 보내는것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행위자체는 절대로 합법적이지만, 실제로 지원금을 보내기위해서 위키리스크에 접속하면 지원금의 결제 방식이 마스터 카드와 페이팔 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서 기부금을 보내려 하면 돌아오는 답장은 “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요구는 받아드릴수 없읍니다” 라는 메세지 였다. 왜 일까? 왜 내돈도 마음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까? 그것은 이런 중개업체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페이팔에서는 해당 계좌를  얼려버리기도 했다. ( 위키리스크로 송금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는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돈도 마음데로 못 만지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경우를 당할 일이 없다. 태생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몇개밖에 없는 중개업체를 이용할 이유자체가 없고, 정부가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단체자체가 없기때문이다. 정부가 추후에 당신에게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할수는 있겠지만, 당신이 하고자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권리를 정부로 부터 돌려 받는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현재 미국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불법이지만, 해외에 기반을둔 여러 사이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어떻게 제제하나. 답은 간단하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돌아와 잠자기전에 약간의 재미를 즐기려는 미국국민들의 집을 일일이 쳐들어가 그들을 다 구속할것인가?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들이 사용하는 payment processer  (중개업채) 를 통제하면 되는것이다. 정부는 이런식으로 법을 집행한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나서는 상당수의 온라인 카지노의 결제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면 개개인에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비트코인의 특성은 상당히 위험해 보일수 있다. 특히 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울 무용지물화 시키는 도구는 위험으로 보일수 밖에 없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기관들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똑똑하게 대응하고 있는것 같다.

얼마전 실크로드 (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였음)가 적발되었을때, 척 슈머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은

“FBI 는 당장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사이트를 내려야 한다. 또한 여기에 쓰였던 비트코인 역시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같이 없애버려야 한다” 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보면 즉흥적인 반응이었고, 이일을 계기로 법안마련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원천적인 이해를 하게되었고, 비트코인이 가져다 줄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과 편리함이 훨씬더 크다는 점과, 정부가 나서서 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불법과 음지에서 사용되는 화페로 만들어 버리면 그때에는 겉잡을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에는 금지와 제제라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더 안전하고 공익을 위한 화폐로 사용하게 할것인가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얼마전 있었던 공청회에서 척 슈머는 지난번 발언을 번복하며 그 당시에는 자신의 발언을 잘못이해한 것이지 자신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사용을 지지한다고 했다.

 

자 다시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위에 열거한 비트코인의 성질들이 정부의 권한과 통제를 위협할수있는 점으로 작용한다고 하고 또 여러 기관과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Idea) 자체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버렸다.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장부( Ledger) 기반의 화폐, 분산적 P2P 화폐라는 계념이 세상에 나와버린것이다. 이 개념이 한번 나와버린 이상 지금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파괴한다고 해도,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는 아주 쉽계 다시 솓아날수 있다. 비트코인은 태생적을 공격에 너무강하다 ( P2P 기반) . 그래서 NSA ( 미국 안보국) 에서 가능한 모든 컴퓨터 파워를 동원해서 네트워크를 다운시킨다고 해도 바로 그 다음날 비트코인 2.0 이 생겨나는것은 막을수 없을것이다. 결론은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자체는 없앨수 없기때문이다. “ 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병을 빠져나온 지니는 다시 들어갈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나 입법부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컨트롤 하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사실 간단하다. 현재 전자결제 중개업체를 통해 컨트롤 하는것처럼 하면 된다.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크레딧 카느나 아니면 페이팔과 같은 토탈 솔루션을 선호한다. 전문가가 아닌이상에 비트코인을 자신의 하트에 넣어놓고 관리한다던지, 비트코인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자들 끼리 직접만나 코인을 교환한다던지의 일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일반의 대중들은 그들리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안전하게 관리되길 원하며 쉽게 컨트롤 할수 있고, 또한 믿을수 있는 기관에 관리 감독 받기를 원한다. 그런 수요가 Coin base 와 같은 bitcoin 와 같은 마켓플레이스 탄생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런곳으로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다. 이들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 등록되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한 비크코인을 거래시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는 실명가입의 은행구좌로 되어있다. 물론, 사용자는 원한다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직접 컴퓨터에  다운 받고 직접 관리하며 직접 거래할수 있는 옵션은 항상 갖고 있다.